국민연금 모수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母數改革, parametric reform)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산정 방식이나 기여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과 달리, 기존 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변수(parameter)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1.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2. 주요 개혁 방안

모수개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보험료율(기여율) 조정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 개혁안에서는 이를 12~15%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예: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면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 재정이 안정됩니다.

② 소득대체율 조정

•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현재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를 낮추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5%로 낮추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③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추가 개혁안에서는 이를 67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연금 지급 방식 변경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현재는 소비자물가 기준)에서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 조정 폭을 줄이면 연금 수령액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

1. 국민 부담 증가: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연금 신뢰도 저하: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 독일: 보험료율을 18.6%로 유지하면서 수급 연령을 67세로 조정.
• 일본: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
• 스웨덴: 연금 지급액을 기대수명과 연계하여 자동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