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점

독점/과점

독점/과점

 

■ 독점(Monopoly)
- 독점은 한 기업이나 단체만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 독점이 성립되려면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재가 없으며, 신규 진입이 어려운 진입 장벽이 존재해야 합니다.
- 독점 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전체 산업을 형성하게 되며, 경쟁 압력이 없어 게으르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의 예시
1. 케이블 TV 시장: 
   -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TV 시장은 독점 시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소수의 대형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동인 시장: 
   - 동인 시장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2차 창작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독점적 시장입니다. 
   - 코믹월드 등 일부 대형 동인 행사 주최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독점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우편 서비스:
   - 우편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적인 독점 시장입니다. 
   - 최근 민간 택배 업체의 성장으로 경쟁이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편 서비스 시장은 국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전기 및 가스 공급:
   - 전기와 가스 공급 시장은 자연독점 성격이 강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전력 시장의 부분적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적 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과점(Oligopoly)
- 과점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4개 이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과점으로 간주합니다.
- 과점 시장은 독점과 완전경쟁의 중간 단계로,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신, 정유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에서 과점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과점 시장의 예시

1. 이동통신 시장:
   -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과점 시장입니다. 
   - SKT, KT, LG U+ 등 3개의 주요 통신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서비스 차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유 시장:
   - 국내 정유 시장 또한 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의 주요 정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정유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항공 시장:
   - 국내 항공 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의 주요 항공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 인상, 노선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약 시장:
   - 제약 시장 또한 소수의 대형 제약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의약품 가격 인상, 신약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점 시장은 주로 규모의 경제,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해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과점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경쟁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