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Volcker Rule)

볼커룰(Volcker Rule)

볼커룰(Volcker Rule)

볼커룰(Volcker Rule)이란?
볼커룰은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 정책입니다. 이 규제는 은행의 위험한 자기 자본거래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고 대형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볼커룰의 주요 내용
-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합니다.
- 대형화 억제: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형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볼커룰의 적용 대상
- 볼커룰은 미국 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둔 국내 은행 및 그 계열 금융기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따라서 국내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증권사 등도 볼커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볼커룰의 영향
- 볼커룰 도입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위험투자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외국계 은행 지점과 은행계 증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모펀드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 정보: 볼커룰의 예외 조치
- 볼커룰에는 일부 예외 조치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 정부 채권 거래, 고객 주문 이행, 시장 조성 활동 등은 볼커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