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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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개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상품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국 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관세의 법적 근거
- 국내법: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제법: 1994 GATT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상계관세 부과 요건
- 수입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인
-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 확인 

상계관세 부과 절차
1. 국내 산업의 피해 조사 신청
2. 조사 개시 및 예비 판정
3. 최종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 

상계관세 대응 방안
-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자문 
-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마진 분석
- 영업 전략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향후 경영 계획 수립 지원
- 교육을 통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응 역량 강화 

상계관세 적용 사례
1.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

- 2001년 10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 이에 대해 미국과 EU는 보조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 태양전지 모듈 사례

- 2022년 미국은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막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3. 스테인리스강 사례

- 2021년 EU는 인도네시아, 대만, 터키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해당 국가들의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