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수효과가 중요한 이유
경제학에서 낙수효과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1. 경제 성장 및 발전: 낙수효과는 한 부문이나 지역에서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부문이나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초기 변화가 일어난 곳에서 발생한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성: 낙수효과는 외부성(externality)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어떤 행위나 결정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낙수효과 역시 변화가 발생한 부문 또는 지역의 주변 지역이나 다른 관련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외부성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3. 정책 결정: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 조치가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시장 비완전성: 시장에서 자유로운 자유경쟁 조건 아래서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전형적인 모델은 실제 세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거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시장 비완전성(incomplete markets)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수효과는 시장 비완전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여 경제 구조와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5. 균형 붕괴와 위기 전파: 일부 부문이나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은 낙수적으로 다른 부문이나 주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위기가 주거 건설 업계에 집중되면 해당 업계와 연관된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분야도 약화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체 경제 구조에 대한 균형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수효과를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책 결정 및 경제 모델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낙수효과의 경제적 이점
다음은 낙수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주요 이점 몇 가지입니다:
1. 경제 성장 및 발전: 낙수효과는 초기 변화가 일어난 부문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기술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 공급망 등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창출: 낙수효과로 인해 초기 변화가 있는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력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운송 및 물류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3. 소비 증대: 낙수효과는 소비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소득이 상승하면 그 영향은 해당 지역 내의 소비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낙수효과는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변화가 있는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외부경제 효과 강화: 한 부문이나 지역의 경제활동이 강조되면 그것은 주변 부문이나 근접한 지역에도 긍정적인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외부경제 효과는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경기 호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