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카르텔(경제금융 용어)

카르텔

카르텔

 

 카르텔(Cartel)은 비즈니스나 산업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결성됩니다. 이는 경쟁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특징과 작동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 조절:
   -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을 협의하여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카르텔 구성원들은 상호 간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2. 생산량 제한:
   -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제한도 카르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각 구성원은 특정 생산량을 지키고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정부 규제 위배:
   - 카르텔 활동은 많은 국가에서 경쟁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카르텔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4. 비밀협약:
   -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종종 자신들 간의 협약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감시를 회피하고 정부나 경쟁사들이 카르텔의 활동을 감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부당한 이익 추구:
   - 카르텔의 주요 목표는 구성원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대신 시장을 통제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6. 과징금 및 법적 제재:
   - 정부는 카르텔을 적발할 경우 과징금과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카르텔 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카르텔 사례 및 그에 따른 행정제재 

 

 카르텔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유명한 카르텔 사례와 그에 따른 행정제재에 대한 예시입니다:

1. OPEC (석유 수출국 기구):
   - OPEC은 세계적인 석유 생산 국가들 간의 협력으로,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석유 시장에서 가격을 제어하려는 목적을 가진 카르텔로 간주됩니다.
   - 행정제제: OPEC은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꾸준히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
   - 199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운영 체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을 이루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행정제제: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의적인 독점 행위로 비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행정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Volkswagen 디젤 엔진 소프트웨어 부정 행위:
   - 2015년, 폴루션 테스트에서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디젤 엔진의 실제 배출량을 감추고자 한 VW그룹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행정제재: 다양한 국가에서 VW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다양한 벌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 규제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카르텔 사례에 대한 행정제재는 보통 공정거래 및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부과됩니다. 행정제제는 벌금, 강제적인 시장 진입, 특정 사업 영역에서의 제한, 또는 일부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