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배출권시장

국제탄소배출권시장

국제탄소배출권시장

 

국제탄소배출권시장(Inter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국가나 기업이 배출권(Emission Allowance)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과 규제 체계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주요 특징과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배경 및 목적

국제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국이 정해진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
• 온실가스 감축이 쉬운 곳에서 더 많이 줄이고, 어려운 곳은 감축권을 구매하여 목표 달성
•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강화

---

2. 주요 기반 제도

국제탄소배출권시장은 여러 국제 협약과 제도에 의해 작동합니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최초로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 국가 간 배출권 거래(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자발적 감축 목표(NDCs)를 기반으로 국가들이 기여
  •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6조(Article 6)에서 규정
  • 협력적 접근(Article 6.2)과 국제 탄소감축사업(Article 6.4) 포함

---

3. 시장의 유형

국제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규제 시장 (Compliance Market)
  정부의 법적 규제나 협약 이행을 위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
  예: EU 배출권거래제(EU ETS), 한국 ETS
• 자발적 시장 (Voluntary Market)
  기업이나 개인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구매·상쇄
  예: Verra, Gold Standard 등 민간 인증 배출권

---

4. 거래되는 배출권 종류

• 할당 배출권 (Assigned Amount Units, AAU):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에 할당된 배출량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량
• ERU (Emission Reduction Units): JI 사업을 통해 생성된 감축량
•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파리협정 Article 6.2 기반 국제 감축분

---

5. 주요 시장과 플랫폼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시장
• 중국 ETS: 세계 최대 단일국가 ETS, 발전 부문부터 점진적 확대
• 한국 ETS: 2015년부터 시행, 아시아 최초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 국제 자발적 시장 플랫폼: Verra, Gold Standard, American Carbon Registry 등

---

6. 거래 방식

• 거래소 거래: 특정 플랫폼을 통한 공개 매매 (예: ICE, EEX)
• 장외거래(OTC): 개별 기업 간 계약에 따른 거래
• 프로젝트 기반 감축량 구매: CDM, Article 6.4 기반 국제 사업 참여

---

7. 최근 동향

• 파리협정 Article 6 세부규칙(글래스고 기후합의, COP26)을 계기로 국가 간 감축 실적의 상호 이전과 이중계산 방지에 대한 규범 강화
• 자발적 시장의 확대: 넷제로 선언 기업들이 자발적 배출권 구매를 늘리는 추세
• 배출권 가격 상승: 규제 강화와 기후 리스크 반영으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 중

---

8. 주요 이슈

• 배출권 가격 변동성: 정책 변화, 경제 상황, 에너지 가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
•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동일 감축분을 여러 국가나 기업이 이중으로 계산하는 문제
•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자발적 시장의 인증 품질, 규제 시장의 감시 필요성

---

9. 전망

국제탄소배출권시장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파리협정 하에서 각국의 감축목표 상향과 기업들의 넷제로 약속에 따라 거래량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시에, 시장 투명성과 신뢰 확보, 국제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