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금산분리외국의사례1 13. 금산분리(경제금융 용어) 금산분리 개념 금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경제정책. 기업과 은행이 결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자본이 적소(適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책이다. 만일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경우, 모기업(母企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이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 , 등을 통해 법률적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속에 들어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서로 간 지분을 소유할 수 없.. 2023. 9. 1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