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금산분리(경제금융 용어)

금산분리

금산분리 개념

금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경제정책. 기업과 은행이 결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자본이 적소(適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책이다. 만일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경우, 모기업(母企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이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통해 법률적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속에 들어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서로 간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들을 통칭해서 '금산분리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률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이나 보험 등 인접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일반 지주회 사는 반대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309061555009280101449 

[한국 금융 새 길을 묻다]다시 보는 금산분리…4% 룰 향방은

 

찬성논리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쪽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대기업에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기업도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리의 기반은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금산분리는 외국의 금융자본에 대해 저항력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자본 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게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정보의 효율이 향상되고, 증강된 자본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대논리

금산분리 완화론에 대한 반대측 의견은 금산분리의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이유가 결국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의 소유물로 만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업에 속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 정책 또한 모기업 친화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 정부 정책이나 경쟁 회사의 자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그전에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선을 4%로 낮춘 바 있다.

 

외국의 사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도적 규제를 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나라는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서로간의 지분 소유한도를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

 

일본, 호주, 체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일정한도를 초과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등은 보유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등은 기업 자체의 적격성을 심사받도록 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인도 등은 아무 제한이 없다.

그 결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사는 저축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드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관련 금융업과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기업인 세븐일레븐은 자회사인 세븐뱅크를 설립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테스코사와 스코틀랜드 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은행을 설립하고 예금, 모기지론,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