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본위제(경제금융 용어)

금본위제

근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변동환율체제

변동환율체제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시장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며, 중앙은행이 활발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변동환율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기반 환율 결정: 변동환율체제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됩니다. 경제적 조건, 이자율 차이, 외국인 투자 등 여러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유연성과 탄력성: 변동환율체제는 경기 변동이나 외부 충격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통화 약세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환율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3. 자연적인 조정 메커니즘: 변동환율체제는 자연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만약 국내 통화가 과도하게 강세화하면 수출 증가와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외화 수요가 증가하여 환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균형 상태로 회복됩니다.

4. 시장 신호 반영: 변동환율체제는 시장 신호를 반영하여 자원 배분과 경기 조절을 돕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차익거래,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해 환전 및 외국 거래에 대한 리스크와 보상을 평가하며,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자원 할당과 경기 판단을 합니다.

5.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 변동환율체제는 변경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리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글로벌 경기 친발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여 해당 위험 요소들에 대한 관리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동환율체제의 장점은 유연성과 탄력성으로 인해 경기조절 및 균형 회복에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경 가능성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정책 도구나 개입 방식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변동환율체제 단점

1.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 변동환율체제에서는 환율이 시장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적 변경 가능성과 다양한 위험이 내재됩니다. 금리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긴축적 정책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기 친발 가능성: 변동환율체제에서는 시장 심리와 기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변화로 인해 경기 친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거래 비용 증가 및 부작용: 일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없이 단기 창구거래 등으로 인한 자금 이탈 혹은 스펙등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메카니즘이메커니즘이 필요함: 변동환율체제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안전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의 개입 및 추가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요소들을 도입합니다.

5. 엔드러빙 문제: 일부 경우에는 기업들의 엔드러빙(외화 대출)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인 안전망 구축 및 관리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친발

경기친발(Boom and Bust)은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이어오는 급속한 하락을 말합니다. 이는 경기 변동의 한 형태로, 경제가 과열되어 생산, 소비, 투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전환됩니다.

경기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1. 경기부양: 초기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확대적인 재정 정책이나 금융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 부문에서 성장과 확장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정책을 통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소비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2. 과열: 경제 부문에서 성장과 확장이 지속되면서 생산량, 가격 수준 및 자원 사용량 등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생산량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및 자원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조절 및 축소: 과열된 상태에서 시장 조건 변화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조절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도메스틱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여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하락과 침체: 조절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상태에서는 실물적인 제약 요인들로 인해 하락 압력이 커지며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감소, 실업률 상승 및 기업 파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친발은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정책 도구와 감독 체계를 동원하여 경기친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엔드러빙

엔드러빙(Enduring)은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화 대출은 국내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엔드러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환율 리스크: 엔드러빙을 받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에는 외국 통화로 변환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부담: 엔드러빙에서는 일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제 안정성 영향: 엔드러빙이 많이 발생하면 국내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엔드러빙의 부담 증가나, 대규모 외부 채권 상환 압력 등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정책 조절의 어려움: 엔드러빙은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나 중앙 은행 등에서 직접 조절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5. 위험 분산 필요성: 한 가지 화폐로만 대출받으면 해당 화폐의 위험이 집중되므로,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 분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드러빙은 글로벌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