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에너지를 생산·소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한국에서 2023년 6월 13일에 공포되었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

1. 제정 목적

•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유도
•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함

---

2. 분산에너지의 정의

• 소규모 발전설비(예: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 열병합 발전
•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의미

---

3. 주요 내용

가. 분산에너지특구 제도 도입

• 시·도지사 등이 신청하여 특구 지정
• 규제 특례, 재정지원, 전력거래 지원 등을 제공
•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 용이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 정부가 5년마다 수립
• 전력계통 안정, 분산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포함

다. 분산에너지 확대 유도

•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발전, 열병합 발전 등에 대해 지원 확대
• 전력계통 접근성 개선, 연결 비용 합리화

라.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가능
• 지역 단위 에너지 수요·공급 데이터 분석, 계획 수립 등을 지원

---

4. 전력계통 관련 변화

• 분산자원과 계통 연계 용이성 개선
• 지역 단위 전력자급률 제고 유도
• 계통 혼잡 해소 및 전력계획 수립 시 분산자원 고려 의무화

---

5. 기대 효과

•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
• 계통 안정성 확보: 전력 피크 및 계통 부담 분산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기반 분산형 발전 확산을 통한 탄소감축

---

6.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계

• 탄소중립 기본법
•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 전력시장 제도 개편 등과 연계되어 있음

---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