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화 정책

불태화정책

불태화정책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의 개요
-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이로 인해 증가한 통화량을 상쇄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채권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합니다. 

불태화정책의 목적 및 효과
- 불태화정책의 주요 목적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 태화정책(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화시킨 후, 불태화정책으로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불태화정책이 완전히 실시되면 외환시장 개입으로 늘어난 본원통화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불태화가 어려워 일부 통화량 증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불태화정책의 한계
- 불태화정책은 100% 통화량 증감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감을 용인하는 비중화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태화정책 시행 시 중앙은행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화안정채권 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 중국의 불태화정책 사례
-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운영하면서 불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 중국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후 통화안정채권 발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방식으로 통화량 증가를 상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