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면세제도란?

소액 면세제도란?

소액 면세제도란?

소액 면세제도란?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는 개인이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해외직구, 해외에서 개인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반입 등에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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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1. 행정 효율성 제고
   세금이 적은 소액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면제함으로써 세관의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편의 증진
   개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국제 관례 준수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무역 질서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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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액 면세 기준 (2024년 기준)

구분기준 내용

적용 대상	개인 (비상업용 목적)
면세 기준 금액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금액 산정 기준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CIF 기준)
과세 여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횟수	1일 1회, 1인 1건에 한함

※ 미국발 면세 한도가 더 높은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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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제외 품목

다음과 같은 품목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류 (술)
• 담배
• 향수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식품류 중 일부 (예: 고기, 유제품 등)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검역 대상)
• 마약류, 총기류 등 수입 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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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면세 금액은 "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입니다.
• 동일인이 하루에 여러 건을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거나, 물품을 나눠서 배송받는 경우 면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반복되거나 수량이 많아 상업용으로 의심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관세 외에도 검역, 통관 제한 등 별도의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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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및 변화

•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해 소액 면세를 이용한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감소 및 국내 유통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며 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면세 기준 금액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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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항목내용

제도명	소액 면세제도 (De Minimis)
대상	개인용 수입품 (비상업용)
면세 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면세 범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품목	주류,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주의 사항	하루 1회, 동일인 반복 우회 불가, 상업용 의심 시 과세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되는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면세제도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800 이하의 소포에 적용되던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전에는 면세되던 저가 상품들도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2. 관세율 인상: 해당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30%에서 9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소포당 부과되는 고정 수수료(entry fee)도 기존 $25에서 $75로 인상되었으며, 6월 1일부터는 $150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hein, Temu 등에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던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