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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자 및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세재혜택
1.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혜택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 연간 1인당 700만 원 공제.
- 중견기업: 연간 1인당 500만 원 공제.
- 적용 요건:
- 전환 이전 해당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함.
2.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혜택 내용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 연간 1인당 300만 원 공제.
- 적용 요건:
- 복직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근로조건이 육아휴직 이전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3. 공통 요건
-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속 증명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반영합니다.
- 제출 서류:
- 고용보험 가입 명부.
-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직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명세서.
- 문의 기관:
-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
- 관련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5. 기타 지원 제도와의 연계
- 정규직 전환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제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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