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CHIPS Act)

칩스법 (CHIPS Act)

칩스법 (CHIPS Act)

칩스법 (CHIPS Act) – 미국 반도체 지원법

정식 명칭:

•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입니다.)

목적: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며, 중국 등 경쟁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정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및 확장을 위해 약 527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 세액공제 등 제공
   • 이 중 390억 달러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110억 달러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사용
   • 25% 세액공제 제공: 민간 기업이 반도체 제조 설비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 혜택 부여
2. 국가 안보 및 공급망 보호:
   •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기술을 미국 내에서 확보하고, 중국 등 경쟁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
   •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제한 조항에 동의해야 함 ("China guardrails")
3. 기술 개발 및 과학 촉진:
   •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에너지부 등 관련 연구기관에도 예산 지원
4. 산업 생태계 육성:
   •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설계, 테스트 등 전반적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목적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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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의의:

•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 법을 추진
• 미국 기업(인텔, 마이크론 등)은 물론, 삼성전자, TSMC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유치에 적극적
• 한국, 일본, EU 등도 유사한 반도체 육성법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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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과 관련해 이 법의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중국 내 생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해외사업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구, 기술이전 우려, 제한 조건 완화 등을 미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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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법 명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제정 시기	2022년 8월
지원 규모	총 527억 달러 + 세액공제
핵심 내용	반도체 제조·R&D 지원, 공급망 보호, 과학기술 투자 확대
주 목적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부활 및 기술 자립, 중국 견제
한국 기업 영향	미국 보조금 수혜 가능, 중국 투자 제약 등 양면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