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매장려금은 기업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주로 도매상, 소매상)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말합니다. 이 판매장려금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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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장려금의 유형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제품, 상품, 사은품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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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비과세
  •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단순히 거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간주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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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 현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이는 현물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물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현물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예시:
  • 판매장려금으로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품을 지급한 경우: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원
  • 지급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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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차이점 요약

유형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설명

현금 지급	비과세	단순한 금전적 혜택으로 재화·용역 공급 아님.
현물 지급	과세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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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고려 사항

1. 현물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령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요건 충족 시).
2. 현금 지급 시 문서화
   •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으로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세무 당국에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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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현물 판매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기업은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처리를 적절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