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간주공급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재화를 외부에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거래 형태를 과세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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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공급의 정의와 필요성

• 정의: 재화가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대가가 수수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필요성:
  • 세금 회피 방지.
  • 재화의 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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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주공급의 유형

간주공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설명예시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용 목적으로 보유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창고에서 재고를 꺼내어 자신의 집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물건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 친구에게 사업용 물건을 무상으로 줌.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재화를 대가 없이 공급(증여)하는 경우.	- 고객에게 판촉 목적으로 물건 제공. - 경품 이벤트로 무료 물건 제공.
4.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사업자가 보유한 재화가 남아 있는 경우.	-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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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공급의 과세 기준

1. 과세표준: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업상 증여는 공급 대가가 명확하다면 해당 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제외:
   간주공급이라 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의 재화가 비과세 재화일 경우(예: 농산물, 수돗물).
   • 사업상 증여 시 500원 이하 견본품.
   • 폐업 시 잔존재화가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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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주공급 사례

(1) 자가공급

• 상황: 가구 제조업자가 제작한 가구를 자신의 집에 배치.
• 처리: 해당 가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2) 개인적 공급

• 상황: 사업용 컴퓨터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
• 처리: 컴퓨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3) 사업상 증여

• 상황: 판촉 행사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
• 처리: 음료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 단, 500원 이하 견본품 제공은 과세 제외.

(4) 폐업 시 잔존재화

• 상황: 폐업하면서 창고에 남아 있는 의류 재고.
• 처리: 재고 의류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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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주공급 유형별 도표

유형발생 상황과세 여부과세표준예외 조건

자가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 목적으로 사용	과세	시가	비과세 재화(농산물 등)는 제외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또는 무상 제공	과세	시가	비과세 재화 또는 특수 상황은 제외
사업상 증여	판촉, 경품 등으로 재화를 무상 제공	과세	시가 또는 공급 대가	500원 이하 견본품은 비과세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과세	시가	면세 대상 재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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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간주공급의 핵심: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재화의 사용이나 처분이 소비로 이어지면 과세.
• 중요 포인트: 각 유형별 과세 조건과 예외를 철저히 이해하고, 세금 계산 시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