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특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특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특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세금 납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거래 관행이나 산업 특성을 반영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공급시기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특정 상황에 맞게 과세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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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특례

1. 장기할부판매

• 정의: 공급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공급시기: 각 할부금의 지급일.
• 예시: 자동차를 24개월 할부로 판매할 경우, 매달 할부금 지급일이 공급시기.

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정의: 대금을 중간에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공급시기: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날.
• 예시: 기계 설비 계약에서 공급 단계마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 정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래.
• 공급시기: 조건이 성립한 날.
• 예시: 장비 성능 테스트 후 합격하면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 테스트 합격일이 공급시기.

4. 위탁판매

• 정의: 공급자가 위탁판매점에 재화를 넘기고, 판매가 이루어진 후 대금을 받는 거래.
• 공급시기: 위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
• 예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한 시점.

5. 현물출자

• 정의: 법인 설립 시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경우.
• 공급시기: 등기일 또는 재화를 인도한 날.
• 예시: 건물을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기일이 공급시기.

6. 자동판매기 등

• 정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재화의 공급.
• 공급시기: 대금을 회수한 때.
• 예시: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할 경우, 현금을 수거한 날이 공급시기.

7. 직수출

• 정의: 국외로 재화를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 공급시기: 재화가 선적된 날.
• 예시: 제품을 선박에 실어 수출한 날짜가 공급시기.

8. 판매장려금 등

• 정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 보상 성격의 대가.
• 공급시기: 지급 조건이 성립한 날.
• 예시: 특정 판매 목표를 달성한 뒤 지급되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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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의 의의

1. 산업 특성 반영
   • 대금 지급 구조나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공급 방식과 다른 경우 이를 반영.
2. 납세자 편의
   • 분할 지급 등으로 대금 수령 시점에 맞춰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
3. 공평 과세
   • 거래가 이루어진 실제 시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의 형평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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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유형공급시기 특례적용 사례

장기할부판매	각 할부금 지급일	자동차 할부 구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금 청구일 또는 지급기일	설비 계약
조건부판매	조건 성립일	성능 테스트 후 계약 성립
위탁판매	재화 인도일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상품 위탁
현물출자	등기일 또는 재화 인도일	건물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자동판매기	대금 회수일	자동판매기로 음료 판매
직수출	선적일	제품 수출
판매장려금 등	조건 성립일	판매 실적 달성 후 보너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