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료와 체선료

조출료와 체선료

조출료와 체선료

 

조출료와 체선료는 해상운송이나 항만 작업 과정에서 선주와 화주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며, 해상 물류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각각의 정의, 발생 이유, 그리고 과세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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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출료 (Dispatch Money)

개념:

• 조출료는 선박의 하역 작업이 예상 시간보다 빨리 완료될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 조기 완료 인센티브: 선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특징:

• 지급 조건: 하역 계약서(차터파티)에 명시된 예정 시간(허용된 조출 시간) 보다 작업을 일찍 끝냈을 때 지급됩니다.
• 목적:
  • 선박의 대기 시간 최소화.
  • 효율적인 항만 운영 촉진.

예시:

• 선박의 하역 작업이 5일로 예정되었으나, 3일 만에 끝났다면, 선주가 화주에게 2일 분의 조출료를 지급합니다.

과세 여부:

• 비과세: 조출료는 선박 운송과 직접적인 용역 제공과는 거리가 먼 성격(보상금,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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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선료 (Demurrage)

개념:

• 체선료는 선박이 허용된 하역 시간을 초과하여 항구에 머무르는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 초과 체류 비용: 선주가 선박을 더 오래 항구에 머무르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금전적 요구입니다.

특징:

• 발생 조건: 허용된 하역 시간(레이데이) 내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 목적:
  • 화주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선주의 손실 보전.
  • 작업 시간 준수를 유도하여 항만 혼잡 완화.

예시:

• 선박 하역 작업이 5일로 예정되었으나, 작업이 지연되어 7일이 소요되었다면, 선주는 초과된 2일 분의 체선료를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과세 여부:

• 과세: 체선료는 화주가 제공받은 하역 작업의 연장 서비스 대가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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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출료와 체선료 비교

구분조출료 (Dispatch Money)체선료 (Demurrage)

발생 이유	하역 작업이 예상 시간보다 빨리 끝남	하역 작업이 예상 시간보다 지연됨
지급 주체	선주 → 화주	화주 → 선주
성격	보상금 또는 인센티브	벌금 또는 추가 비용
과세 여부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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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사항 및 유의점

• 조출료와 체선료의 금액:
  • 계약서(차터파티)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됩니다.
  • 항만 상황, 하역 작업 난이도, 선박 크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검토:
  • 조출료와 체선료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선박 운송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허용된 조출/체선 시간(레이데이)과 초과 시간에 따른 금액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 거래 시 과세 여부:
  • 국제 운송과 관련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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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출료는 효율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고, 체선료는 작업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둘 다 해상운송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