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는 경제학 용어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제약이 없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비배타성(Non-excludability): 한 사람의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공공재를 소비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비경쟁성(Non-rivalrousness):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해도 그 사용이 다른 사람들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비 기회를 뺏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공원: 공원은 누구나 드나들어 즐길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도로: 도로는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한 차량의 통행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방송국: 무료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라디오 및 TV 방송은 누구나 수신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수신이 다른 사람들의 수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