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 항목

익금항목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은 법인이 얻은 수입 중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익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익금에 포함된 항목은 세무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익금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익금: 실제로 법인이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2. 의제 익금: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익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입니다.

1. 실질적 익금

실질적 익금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제품,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 이자 수익: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배당금: 투자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 임대료 수익: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 자산 처분 이익: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이러한 실질적 익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의제 익금

의제 익금은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수입이 없더라도 익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특정 거래나 회계 처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과세 대상 항목을 포함합니다.

• 사외유출로 인한 익금: 법인이 소득을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여 발생한 차익 등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
• 부채의 면제 이익: 법인이 지고 있는 부채가 면제되어 법적으로 이익을 본 경우.
•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자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차익 중 일부는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익금불산입 항목

일부 수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장기적인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특례 사항

특정 조건에서는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례 조항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