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기업이 일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의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그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해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에서 이월결손금 제도는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월결손금의 주요 내용

1. 이월결손금 발생: 기업이 특정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기록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결손금은 이후 이익이 발생한 해에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
   •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2020.1.1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하고,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함.)
   • 공제 한도는 이익이 발생한 해의 80%로 제한되며, 즉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100%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시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예: 배당소득, 자산 처분 이익 등)은 제외됩니다.
4. 세무신고 및 관리: 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해당 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월된 결손금의 금액과 공제 내역을 세무 당국에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5. 이월결손금의 소멸: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받지 못할 경우 소멸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제도의 장점

• 기업이 일시적인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월결손금을 통해 이후 이익 발생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경제의 순환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변동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시

만약 A기업이 2020년에 5억 원의 결손금을 발생시켰다면, 2021년에 10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5억 원 중에서 최대 80%, 즉 4억 원을 공제받아 2021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1억 원은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 2022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