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로 재산을 받되, 일정한 채무나 부담(예: 빚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상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므로, 순수한 무상 이전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유상거래의 성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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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개념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며,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의 일종이지만, 일정 부분은 매매나 대금 지급 등의 유상 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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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인 부동산에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되 자녀가 해당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4천만 원의 부담이 있는 부담부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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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상 처리

1) 증여세

• 수증자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 즉, 전체 자산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또는 부담)**를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는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시:

• 시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4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 증여세는 6천만 원(=1억 -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 증여자는 4천만 원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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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적정 시가 확인: 세법상 시가보다 과소평가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확화: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나 부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세무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 이중 체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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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 예시

•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자녀가 승계하게 할 때.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산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자녀가 사업 관련 채무 일부를 부담하게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