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가 적정 수준 이하로 설정되었거나, 특정한 거래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가상의 임대료를 말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받은 임대료와 상관없이 세법상 계산된 임대료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1. 간주임대료의 적용 대상

• 부동산 임대업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1.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2. 보증금이나 전세금에서 이자나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받는 경우.

2.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전세금의 합계.
• 적용 제외금액:
  • 개인사업자: 3억 원까지 제외.
  • 법인: 적용 제외금액 없음.
• 정기예금이자율: 세법에서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고.
• 임대일 수: 해당 과세기간 내 임대 일수.

3. 간주임대료 과세 방식

•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적용 예시

사례:

• 임대사업자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하고 있으며, 보증금 5억 원을 받았고, 별도의 월세는 없음.
• 정기예금이자율: 2%.
• 임대일 수: 365일 (1년).

이 경우, 연간 간주임대료는 400만 원이며, 이 금액이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5. 간주임대료의 면제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3 주택 이하 및 임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 법인의 부동산 임대.

6. 주의 사항

•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