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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전기요금거래비례제

by 고독한 탈무드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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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거래비례제

전기요금거래비례제

 

전기요금거래비례제는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전력거래 정산 방식 중 하나로, 발전사업자 간 정산금 배분을 '거래량(또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력시장 내에서 수익 또는 비용을 분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경 및 개념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전기를 생산하는 자)와 수요자(전기를 사용하는 자) 간에 전력의 수급을 중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예: 계통한계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정산된 차이)**이 생기게 되며, 이 금액을 발전사업자 간에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칙이 전기요금거래비례제입니다.
즉, 전력거래 정산 차익이나 손실을 각 발전사업자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2. 적용 방식

전기요금거래비례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정산 대상 금액 산정

  • 예: 계통 운영상 특정 전원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다른 발전기는 출력 조정(예비 전력 등)을 해야 하는 경우.
  • 이때, 실제 납입된 전기요금과 정산 가격(예: 계통한계가격, SMP 등) 간에 차익이 발생.

② 발전사업자별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비율 산정

  • 거래비례제는 '거래금액 기준' 혹은 **'거래전력량 기준'**으로 비례율을 정할 수 있음.

③ 비례 배분

  • 전체 정산금액을 각 발전사업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

3. 예시

예를 들어, 어떤 달에 정산 차익이 100억 원이 발생했고, A사와 B사가 각각 60억 원, 40억 원어치의 전기를 거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 A사는 100억 × (60억 / 100억) = 60억 원
  • B사는 100억 × (40억 / 100억) = 40억 원

이런 식으로 정산 차액을 각 발전사에게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4. 필요성 및 장점

  • 형평성 확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거래한 사업자가 그만큼 많이 부담하거나 수혜 받게 됩니다.
  • 시장 신뢰성 제고: 정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인 증가.
  • 복잡한 시장 상황의 정산을 단순화: 여러 전원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통합 정산 기준을 마련.

5. 주의할 점

  • 발전사업자는 거래량에 따른 수익 외에도 정산 구조에서의 손익 분배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장의 룰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배분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관련 제도와의 비교

  • 정산단가고정제: 일정 단가로 고정 정산
  • 정산수익보정제도: 급전 순위와 실제 수익 간 차이를 조정
  • 거래비례제는 이들 중 가장 시장기반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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