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경제금융 용어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국제무역에서 자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관세, 수입 제한, 비용 부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과 노동력을 지원하며, 외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나 수입 허가 등의 장벽을 통해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어렵게 만들거나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몇 가지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국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문제점

첫째, 다른 국가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반격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인 무역 긴장과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는 소비자에게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추가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은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협력과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무역주의 시행하는 국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부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시입니다:

1. 미국: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는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관세 인상과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IRA법안을 통해 자급자족국가 시스템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2. 중국: 중국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사용합니다.

3. 인도: 인도는 자체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진출이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으로 보호조치를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4. 브라질: 브라질은 교류와 경쟁으로부터 자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수입 제약이나 관세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유럽 연합(EU): EU 내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이 자체 산업 및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문에서 수입 제약이나 지원 정책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은 일부 국가들이 특정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개방적인 무역정책 추구와 다자간 협력에 주력하여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